남원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1. 5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함(안 제5조제1항)

나. 증지요금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정함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행정안전부 주민과-9775(2010.12.08)「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」

나. 기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1. 3. 22. ～ 2011. 4. 11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남원시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ꡒ(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)ꡓ을 ꡒ(증지요금계기ㆍ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ꡓ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ꡒ무인민원발급기에ꡓ를 ꡒ무인민원발급기,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ꡒ주민시스템ꡓ이라 한다)에ꡓ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ꡒ무인민원발급기는ꡓ을 ꡒ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시스템은ꡓ으로, ꡒ각호의ꡓ를 ꡒ각 호의ꡓ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계기고유번호(단, 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시스템은 제외)

제5조제3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항에 따라ꡓ로 하며,

ꡒ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ꡓ을 ꡒ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ꡓ로 하고, ꡒ게시판ꡓ을 ꡒ시 홈페이지ꡓ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)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금계기(이하ꡒ계기ꡓ라 한다)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②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 1. ～ 3. (생 략) 4. 계기고유번호(단,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)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5조(증지요금계기ㆍ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무인민원발급기,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ꡒ주민시스템ꡓ이라 한다)에---------------. ②------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시스템은----각 호의--------------------. 1. ～ 3. (현행과 같음) 4. 계기고유번호(단, 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시스템은 제외) ③----제1항에 따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무인민원발급기,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---시 홈페이지---------.